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
자 그럼 출발해보실까요? :)
♥최종 3차재난지원금 확정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재업로드했어요♥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신청 지급 대상 규모 액수 시기 방안 계획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신청 지급 대상 규모 액수 시기 방안 계획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시기 규모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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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요즘 아무리 백신이 점차 보급되고 있다 해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늘어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점차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 여파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저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만큼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나 지원 등에 대해서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어왔는데요 :)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2단계에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를 잠시 살펴볼께요.
카페나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중단에서
아예 집합이 금지되는 것으로 운영조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영화관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하다가
오락실이나 독서실 그리고 PC방이나 오락실까지 추가돼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것으로 그 제한이 더욱 강화되었고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20%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가
20명 이내 또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한 것으로 운영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 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에 대해 정부는 다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 될지
아니면
전국민에게 일괄지급될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차 재난지원금 또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2021년 예산 3조원 + 새희망 자금 5000억원
=총 3조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2차 재난지원금 예산액이 7조 8000억원이었던 것에 반해
약 4조 3000억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산이 오히려 3차 재난 지원금 예상 규모인 3조 5000억원 이상으로 줄어든 만큼
지급 대상의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그 규모가 줄어들 것이며
지급 금액 또한 2차와 유사하거나 줄어들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수준에서 최대 지급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ㅠ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대상
그럼 구체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대상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
집합제한 및 금지업 사업자는
식당, 카페 등의 경우
150만원
pc방, 학원 등의 경우(유흥시설 포함)
2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지원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1차 재난지원금 미지원자 중 소득감소자는
150만원
중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20만원과 아동돌봄 및 학습 지원금
통신비
2만원
생계 위기 가구의 경우
4인 이상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이렇게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와 유사하게 지급이 예상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취약계층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등의 유흥시설을 비롯해
실내운동시설이
현재 영업이 중지된만큼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과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이 비슷할 전망이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긴급돌봄 지원이나 이동통신 지원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시기
3차 지원급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유력한 지급 시기는
2020년 1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추가 논의 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감이 줄어도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약 3조 9000억원이 되고
현재 지급 가능 예산은
약 3조 5000억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4000억원가량에 대해서는
지급 금액을 일부 삭감하거나
지급 요건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지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외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과 긴급 일자리 지원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됐기때문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유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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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 시기
등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실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이렇게 정리해보았어요.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될때마다
저도 추가적으로 포스팅해서 소식 알려드릴께요 :)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게 된만큼
상황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저 또한 그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전국민이 방역수칙을 그 어느때보다 잘 준수해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공감과 응원 댓글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
구독과 공감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이 포스팅을 지속하며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편하게 다가와주세요 :)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