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규모 액수 시기 방안 계획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시기 규모 총정리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시기 규모 총정리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2월 28일 3차 재난지원급 지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 이 포스팅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급 대상과 시기 그리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어려운 내용 필요없이 실전에서 꼭 필요한 알짜배기 내용을 모두 다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으실테니 천천히 꼼꼼히 읽어주셔서 놓치는 내용 없이 챙기실 건 우리 모두 꼭 챙겨 가도록 하자고요 :) 자 그럼 다같이 출발해보실까요? :)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주쉽게 소개해드릴께요 :)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서울, 경기, 인천의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는 어떻게 되는거야?

외식 쿠폰 지급도 재개한다고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돼?

그럼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거야?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공제율 확대가?

소상공인 고정비나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혜택이?

정부의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마련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야?

마무리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서울, 경기, 인천의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동시에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것에 더해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금지'라는 행정명령까지 동원되었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가 혹시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헬스장 학원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조건부 운영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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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서울, 경기, 인천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정모,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잔치 등의 모임은 당연한 것이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라 판단되는 모든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행정 또는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시험이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로 가능하다고 해요.(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더 엄격한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즉, 가족 이외의 지인들과의 5인 이상의 모임은 전부 적용되고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 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 12월 27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는 어떻게 되는거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일반 소상공인과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 그리고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금지 업종 소상공인 에게는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통 지급하고 더불어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합계 200만원을, 영업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합계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즉,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 200만원, 영업 금지 업종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았다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50만원만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포스팅에서 예상했듯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과 육아 돌봄 가구에게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답니다.

 

 

 

• 외식 쿠폰 지급도 재개한다고요?

외식쿠폰 행사 참여 방법

 

정부 외식 쿠폰 지급 또한 2020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장 결제가 아닌 배달 앱을 통한 주문시에만 적용 가능한 쿠폰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응모한 뒤 해당 카드로 배달 앱에서 결제를 2만 원 이상 총 4번을 하게 되면 다음 달 이용하셨던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받거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행사 때와는 달리 주중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돼?

2차 재난지원금 신청때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 또는 지급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되고 수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그럼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거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021년 1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월 중 지급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설연휴 전 지원금 지급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공제율 확대가?

착한 임대인 운동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되었어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즉,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다면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해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인데요.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워낙 커져서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도 더 이득을 보게 될 수 있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임대인의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악용 문제가 논의되자 당정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율 확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최종 발표했으며 소득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소상공인 고정비나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혜택이?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전기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그리고국 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하니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은 해당 계획에 대해 수시로 알아보셔서 상황에 맞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부의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마련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야?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 마련 계획

 

지난 포스팅에서 3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2021년 예산 3조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총 3조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었죠? 즉, 2차 재난지원금 예산액이 7조 8000억원이었던 것에 반해 약 4조 3000억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건데요. 하지만 지급 받아야 하는 대상에 비해 현재 지급 규모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기에 내년 예비비와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계획과 각종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실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포스팅해보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게 된만큼 상황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저 또한 그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민이 방역수칙을 그 어느때보다 잘 준수해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공감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이 포스팅을 지속하며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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