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적용 대상과 기간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12월 23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발표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와 적용 대상과 기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께요 :)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란?

각 단계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거지?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사적 모임이라는 것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적용시기는?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지?

마무리

 

• 사회적 거리두기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 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하죠. 코로나19의 유행의 심각성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3단계로 구분 시행하다가 2020년 11월 7일부터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정부의 판단아래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하여 총 5단계로 더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 각 단계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거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 방안 by 보건복지부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로서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감당가능한 범위내에서 유행을 통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제주권은 10명 미만이 1단계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1단계에서는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활동은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인데요.

그 중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에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기준으로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또는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수도권은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10명, 강원·제주는 4명 이상인 경우가 1.5단계 기준에 부합합니다. 1.5단계에서는 지역유행이 시작되는 지역 또는 위험지역에서의 철저한 생활방역이 요구되죠.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으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의 확산이 개시되는 단계에요.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ㄱ.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되는 경우, ㄴ.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ㄷ.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세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가 2단계 기준에 부합합니다. 지역유행이 본격화되거나 위험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요구되죠.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에요.

그 중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에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ㄱ. 전국 주평균 확진자수가 400명~500명 이상인 경우, ㄴ. 전국 2단계 상황에서 확진자수가 더블링되는 등 급격히 환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가 2.5단계 기준에 부합합니다. 전국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에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이에 해당하죠. ㄱ.전국 주평균 확진자수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인 경우, ㄴ. 2.5단계 상황에서 확진자수가 더블링되는 등 급격히 환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 두가지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가 3단계 기준에 부합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되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엄격하게는 2.5단계 유지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 추이를 고려해 3단계 격상을 고려하는 준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이며23일 이후부터는 4명 이하의 집합만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발표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에요.

단,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즉,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또는 경기도민 모두는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기에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사적 모임이라는 것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경기도지사 이재명님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정모,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잔치 등의 모임은 당연한 것이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라 판단되는 모든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행정 또는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이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요.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요.(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더 엄격한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즉, 가족 이외의 지인들과의 5인 이상의 모임은 전부 적용되고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적용시기는?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2020년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현재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해주세요.

 

위반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2020년 12월 30일 이후 벌금이나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등

단호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해요. 또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까지 별도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지?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이후의 추이를 통해 결정할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수도권 5인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지키킴으로써 당당하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왠만하면 만남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오늘 만날 모임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나?'라고 헷갈리는 모임은 아예 그냥 참가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만큼 그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엄청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급하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감과 응원 댓글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 구독과 공감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이 포스팅을 지속하며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편하게 다가와주세요 :)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헬스장 학원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조건부 운영 재개 허용

헬스장 학원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조건부 운영 재개 허용

경기도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설연휴 전 지급 이재명 발표

경기도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설연휴 전 지급 이재명 발표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신청 지급 대상 규모 액수 시기 방안 계획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신청 지급 대상 규모 액수 시기 방안 계획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