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공식 발표를 했죠. 경기도지사 이재명 님은 줄곧 전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는데요. 실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으로 재난 기본소득 전 국민 지급이라는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다 얼마 전 결국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제안하자 결국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운용 기금으로 1조 4천억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으로 1인당 10만 원씩 설 명절 전 전 도민 지급을 결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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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도민에게 2차 재난 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 설 연휴 전 지급 발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급액은 1차 때와 동일하게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검토 중이며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와는 달리 등록 외국인과 거소신고자 외국인 약 58만 명도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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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운용 자금은?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 예수금 1조 2805억 원과 기금 전입금 830억 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대비용을 포함한 약 1조 4000억원의 재원을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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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서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그리고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어느 정도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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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해 9월과 11월 총 2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는 만큼 이번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 양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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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 설 명절 전 전 도민 지급을 결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님은 그동안 줄곧 전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민에게 있어 참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 주민들은 작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받아 이보다 8만 원가량 많은 약 18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던 만큼 2차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이번에도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공감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이 포스팅을 지속하며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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