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제도의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아주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려고해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혜택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막상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둬도 자신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몰라 혹은 실직 상태에 대한 당황으로 인해 이를 신청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이기에 놓쳐서는 안되겠으며 누구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를 위해서라도 차분히 읽고 꼭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 두게 돼서 혹은 추후 미래를 위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최신방법 단계별 정리
마무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노력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덜어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된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의 목적으로 혹은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급 대상 조건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급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실직 기간동안 재취업 활동없이 가만히 쉬고 논다면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와 그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할지라도 더이상 지급이 안되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재취업 전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부합했다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랍니다.
상시근로자의 구직급여 지급 조건
1. 기준기간동안 피보험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이직 이전 18개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께요.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모두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지급 조건
1. '상시근로자의 구직급여 지급 조건'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2.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합니다.
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이직 전 18개월동안 총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하지만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하는 것으로 그 둘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하는 것으로 조건이 달라지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최신 방법 단계별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의 길이상 아래 포스팅에 따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개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 최신 방법 단계별 정리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보험 제도의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직하시게 되셔서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대부분의 이직 근로자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니 꼭 한 번 시간내서 천천히 따져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이 포스팅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실제로 수급받으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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