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휴업급여 계산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에서의 휴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업무상 재해나 사고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인 휴업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상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동도 되실 거예요. 이러한 문제로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을 위해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셔서 내용 이해는 물론이고 정당한 권리까지 행사하시는데 분명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개월-미만-고용된-일용직-근로자의-휴업급여-계산-방식-알아보기

 

목차

휴업급여란?

상시 근로자와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방식 비교

마무리

 

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소속 근로복지공단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공적 보험 제도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나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는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장해급여, 그리고 직업재활급여가 있답니다. 그중에서도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4일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액의 70%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면 기존 70% 비율이 90%로 상향돼서 평균임금의 90%로 지급이 변경된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친다면 최저 임금액 자체를 1일당 휴업급여로 최종 결정하게 된답니다.

 

 

 

상시 근로자와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방식 비교

상시 근로자와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어 서로를 비교해드릴게요.

위 '휴업급여란?'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린 대로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인데요. 이 평균임금을 논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의-평균임금-계산-방법

통상 평균임금은 산재사고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산재 사고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눠준 것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일수가 사업장의 일감이 많을 경우에는 채용이 돼서 있고 사업장의 일감이 적을 경우에는 채용이 안돼서 없는 등 근무 형태가 대체로 불규칙하기에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상당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평균임금-계산-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산재사고 직전 3개월 중 첫 번째 달에는 3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20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400만 원 해서 3개월 총 9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은 900만 원을 산재사고 직전 3개월 총 일수 90으로 나눈 1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10만 원의 70%, 즉 7만 원이 1일 치 휴업급여에 해당하게 되죠. 하지만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용직-근로자-평균임금-계산의-잘못된-예시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하고 산재 사고 직전 3개월 중 첫 번째 달에는 7일, 두 번째 달에는 3일, 세 번째 달에는 8일 근무했다고 하면 평균임금은 산재사고 직전 3개월 간 총 임금 360만 원을 산재사고 직전 3개월 총 일수 90으로 나눈 4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4만 원의 70%, 즉 2만 8천 원이 휴업급여가 돼버리는 일당 20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그중에서도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 방식은 상시 근로자와 달리 통상 근로 계수가 도입되어 처리됩니다.

1개월-미만-고용된-일용직-근로자의-평균임금-계산-방법

그럼 바로 이어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치 평균임금액은 '( 1일치 일당 ) X ( 0.73 )'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0.73'이라는 수치를 통상근로계수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일당이 20만원인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 20만원 ) X ( 0.73 ), 즉 14만 6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6천원의 70%, 즉 10만 2,200원이 1일치 휴업급여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달 일수를 통상 30일이라고 치면 306만 6천원이 1달치 휴업급여가 되는 것이겠고요.

 

 

 

마무리

지금까지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에서의 휴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로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상 근로 계수가 도입돼 평균임금을 논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평균임금의 70%로 1일 치 휴업급여가 결정돼고 최종적으로 1일치 휴업급여에 한 달 일수가 곱해져 1달치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혜택을 받으심에 있어서 이 포스팅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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