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및 지원 대상 요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금액과 지원 대상의 요건 및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3차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드디어 지원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수위에서 차등지급을 하겠다, 최소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 등 윤석렬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는 사뭇 다른 발표에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달아오르다가 결국에는 제1호 공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채무 부담 경감과 자생력 강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만큼 빠르면 5월 27일이나 29일 월요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평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 대상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실용적인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도움받아 가세요.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개별 업체 연매출 규모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매출감소율	60% 이상	8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40% 이상 60% 미만	7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40% 미만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국채 발행 없이 59.4조 원 규모로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보강에 필요한 23조 원을 빼고 총 36.4조 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 보상금 그리고 민생 및 방역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최종 발표했는데요. 이 2차 추경 재원 마련에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과 같은 가용 재원에서 8.1조 원을, 지출구조조정에서 7조 원을, 그리고 초과로 걷힌 세금에서 44.3조 원을 가져다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개별 업체 기준으로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지수화 및 등급화한 것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에 해당하는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방역지원금에서 100만 원, 2차 방역 지원금에서 300만 원을 합산하면 최종적으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의 소상공인 지원이 이루어져 새 정부의 제1호 공약이 사실상 이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부터 소기업과 매출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중기업으로 총 370만 개사에 해당합니다.
5월 13일 추경안 국회 제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 연설과 함께 추경안 심사를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9일과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심사가 진행됨으로써 최종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거라 예상되고요. 23일 및 24일 예결소위원회 심사와 예결위 전체 회의가 진행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26일에 본회의 의결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최종 확정되는 스케줄인데요. 그럼 빠르게는 당장 27일부터, 아니면 첫 주의 시작인 29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정과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겠다는 발표 내용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DB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의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 이번 신속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금액과 지원 대상의 요건 및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부터 피해지원금까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용어 확립부터 많은 혼선이 이루어졌고 균등 지급이 아니라 차등지급을 하겠다, 최소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 등 인수위 발표에서 많은 혼동이 야기되었지만 결국 공약대로 최소 600만 원 지원이 이루어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해봅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 영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이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보심으로써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받게 되며 지급 대상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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