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상병급여의 핵심 내용과 지급 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상병급여의 핵심 내용과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중에서 구직급여와 연장급여의 각 종류의 핵심 내용과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깔끔하고 쉽게 지난 포스팅에서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질병 또는 부상 혹은 출산 등의 이유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인 상병급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직급여 정도는 아시지만 연장급여나 상병급여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본인이 수급 대상자에 속하시거나 속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계시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취업이 힘드신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지급 대상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중-상병급여-지급-대상-조건-알아보기

 

목차

상병급여의 핵심 내용

상병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

마무리

 

상병급여의 핵심 내용

상병급여를 지급받기 전 반드시 읽어보고 알아야 할 핵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상병급여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병급여의 일액

상병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 일액과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 일액이란 하루 동안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기간

상병급여 수급 자격자의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차에 해당하는 일수가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로 해당 기간 동안에 한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의미합니다.
• 출산으로 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 기간은 출산 후 최대 45일로 한정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신청

상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재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관할 필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병급여의 수급기간이 재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끝났다면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상병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ㄱ.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 상병급여 청구서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외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ㄴ.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서
• 출산에 관한 증명서

 

상병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

상병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여야 합니다.

2.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대상 제외 및 제한 조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거나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 또는 고용센터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 중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수급자격자가 휴업 배상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상병급여의 핵심 내용과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시게 되셨거나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폐업해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에 속하신다면 구직급여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다가 예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 등의 변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잊지 말고 꼭 챙겨서 수급받으시는데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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