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개별 연장급여 개념 및 지급 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개별 연장급여의 개념과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업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중 하나인 연장급여에 있어서 수급 대상자이거나 수급 대상 가능성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장 급여 중 훈련 연장급여에 대해서 다루어보았고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장 급여 중 개별 연장급여가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지급되는 건지를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직장을 그만 두신 근로자나 사업을 관두신 사업주 분들 중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계신 또는 받으실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실업급여-중-개별-연장급여-지급-대상-조건-알아보기

 

목차

개별 연장급여의 개념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

마무리

 

개별 연장급여의 개념

연장급여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장 급여란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받고 있는 구직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특정한 이유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데요. 훈련 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그리고 특별 연장급여 이렇게 3가지가 있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훈련 연장급여는 다룬 적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하단 '추천글' 카테고리에 남겨둔 링크를 확인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연장 급여 중 개별 연장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개별 연장급여란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 중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를 의미합니다.

• 구직급여 소정 급여 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일액

개별 연장급여의 일액은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일액의 70%로 하지만 산정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다면 최저 구직급여 일액 자체를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최대 60일이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준에 따라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60일 미만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중복 지급

1. 개별 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개별 연장급여와 구직급여는 동일한 기간에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 개별 연장급여 수급자격자 중 동시에 특별 연장급여 수급자격자의 경우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은 특별 연장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후에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개별 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는 동일한 기간에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3. 개별 연장급여는 연장급여 중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훈련 연장급여가 지급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이 실시하는 심층 또는 집단 상담에 참가한 횟수와 고용센터장에 의해 직업소개를 받은 횟수의 총합이 3회 이상이지만 아직 취업되지 않은 자 중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사이버대학 등을 제외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학교,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2. 급여 기초임금 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

• 급여 기초임금 일액의 기준은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 기초임금 일액이 7만 4천 원 이하이며 증명 자료는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만 원 이하일 것이며 증명자료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일 것이며 증명자료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필수이고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임대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각각 1통씩 필요로 하며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개별 연장급여의 개념과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인만큼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 중 연장급여 그중에서도 개별 연장급여 수급 자격자에 자신이 속하는지 혹은 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셔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 찾으시는데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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