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절차 그리고 결과

안녕하세요?
미국 민주당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한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고 탄핵소추안이 11일 발의될 예정이죠. 대통령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것도 임기 중 두번째 탄핵안이 발의되는 것인데요.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탄핵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에선 퇴임 이후에도 공직자 탄핵이 가능한만큼 앞으로의 팽팽한 추이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탄핵 가능성과 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볼까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내용을 아주 쉽게 소개해드릴께요.

• 탄핵이란?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 징계 및 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 또는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회의 소추를 통해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로 각국마다 헌법에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어요.

미국의 미 헌법 또한 제1조 2항과 3항에서 의회의 공무원 탄핵권을, 그리고 2조 4항에서 탄핵 대상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탄핵 대상으로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제외한 대통령 이하 모든 연방정부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1789년 미 연방정부 출범 이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탄핵에 직면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 포함 총 4명이지만 아직까지는 의회의 결정만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은 1명도 없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계기가 되어 하원에서 탄핵 소추 됐었고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힘으로 탄핵을 모면한 적이 있어요.

 

 

• 이번 트럼프 탄핵안 내용

 

이번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반란 선동’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난입하도록 선동한 혐의인데요. 더불어 지난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사실도 탄핵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 탄핵 소추와 심판 권한

 

하원은 대통령 탄핵 요구가 제기되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최종적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게 돼요. 그리고 상원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탄핵 심판 절차와 기간 등을 정한 뒤 연방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미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심판 권한은 상원에 각각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 탄핵절차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탄핵 과정에서 탄핵 소추 권한을 맡는 하원 의원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검찰 역할을 맡고 심판 권한을 맡는 상원 의원들은 일명 배심원으로서 공개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 탄핵안 표결에 임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탄핵 여부 대상이 되는 대통령은 탄핵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탄핵 소추안은 하원 전체 435명의 과반수 218명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되며 그 뒤를 잇는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2 이상, 즉 67명 이상이 찬성하느냐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상원 인원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여 결국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박탈되고 부통령이 해당 대통령직을 승계받게 되며, 상원의 탄핵 결정에 대한 트럼프측의 항소는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 퇴임 직전 대통령의 탄핵을 강행하려는 이유

 

퇴임 직전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번 탄핵 소추를 시작으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받게 되면, 상원은 그가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대선 결과로 연임이 불가능해진 트럼프는 2024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대선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상원 과반의 동의만으로 박탈해버릴수 있게 되고 이는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공화당 위원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지도록 한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에요.

 

• 트럼프의 임기 만기까지 탄핵 일정이 너무 빠듯한 것은 아닌가?

 

일각에선 탄핵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과거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관련 조사와 탄핵 심판 그리고 표결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20일 퇴임 전까지 조사나 청문회 등의 통상적 절차도 시간이 걸리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상원 일정상 퇴임 전 회의 개최도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탄핵안의 상원 통과도 쉽지 않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핵안의 상원 통과는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고 했죠? 그 말은 곧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층의 공격을 무릅쓰고 반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의원이 얼마나될지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조사와 탄핵 심판 심리 등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민주당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수일 내에도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섣불리 판단내리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퇴임한다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미국 대통령이 퇴임 뒤에 탄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고위 공직자가 퇴임 뒤에 탄핵을 당한 사례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트럼프의 임기 만료 후에도 탄핵 진행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민주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굳이 추진하려는 이유는 탄핵은 임기 이후에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애초에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탄핵 과정의 결과가 훗날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탄핵 절차와 가능성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 쯤 짚고 넘어가면 좋을 내용이라 생각해 이렇게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공감과 응원 댓글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답니다. 구독과 공감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이 포스팅을 지속하며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 편하게 다가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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