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흔히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재해 근로자와 더 나아가 재해근로자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상 재해 그중에서도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논함에 있어서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 및 지급받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분이나 해당 근로자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놓치지 마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마무리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재보험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이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장해나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이렇게 2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인정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3가지의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만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ㄷ.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다 해당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ㄹ.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ㅁ. ㄱ에서 ㄹ을 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1번의 경우를 만족하더라도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사고가 있다면 그에 따라 특정 재해가 발생할 것이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 보통 평균인이 아닌 재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및 상황을 기준으로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업무기인성을 바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책임이 있겠습니다.
3.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1번의 경우를 만족한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단,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명백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발생했고 아래 사유 중 적어도 하나의 사유로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ㄷ.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마무리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흔히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인지,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인지, 그 밖의 행사나 요양 중의 사고인지 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인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고 이는 이후 포스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산재 근로자나 유족분들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는데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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