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금액 및 대상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에 주목하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액과 수급 기간 그리고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로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속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자격에 대해서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영리를 위해 운영해오던 사업을 진행하다가 폐업하게 되신 사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었다면 분명 많은 도움될 거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기준-실업급여-수급-내용-알아보기

 

목차

자영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액

자영업자 기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마무리

 

자영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그리고 지급기간

자영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56조의 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수급자격까지 갖추었다면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가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그리고 취업촉진 수당으로 제한되며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액

우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액을 이해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기초 일액부터 정리해볼게요.

자영업자의 기초 일액은 아래의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정해집니다.

ㄱ.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으로 기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ㄴ.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 그 자체로 기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수급자격자가 피보험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일수분에 대한 기초 일액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산정하지만 기초 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그 자체로,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으로 기초 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일액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 일액의 절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일액이란 하루당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의 수급기간

자영업자 기준 수급기간은 특별하게 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의 기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소정 급여일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의미하는 소정 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영업자의 구직 급여액

자영업자 기준 지급받는 구직 급여액은 구직급여 일액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의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액과 수급기간

자영업자 기준 상병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의 지급 금액 및 수급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병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의 내용은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자영업자 기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자영업자 기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폐업 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수급-자격의-제한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단, 이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이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전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아래 표에 나온 횟수 이상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조 실업 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납부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		체납 횟수
  피보험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1회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자영업자의 상병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자영업자 기준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의 수급조건은 근로자와 동일하기에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추천글' 카테고리에서 확인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자영업자에 주목하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액과 수급 기간 그리고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보아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포스팅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해온 자영업자 분들 중 운영해오시던 사업을 폐업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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