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4월 20일 열린 제14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일명 제5차 민생경제분과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과 장상윤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하여 3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최종적인 확정 내용은 2022년 4월 25일 근방으로 예정돼있지만 이번 회의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평소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실용적인 내용이 될 거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제14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 내용 정리
제5차 민생경제분과 회의 내용 중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14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현금 및 금융 그리고 세제 지원 등 패키지 지원 방안에 관하여 중기부와 고용부 그리고 금융위와 기재부 모두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세부 내용 및 추가 검토 사항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핵심 내용을 뽑아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에서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여기에서 패키지 지원방안이라는 것은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과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지칭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세제 및 채무 부담 완화 관련 조치 등의 지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동안 '손실보상금 지원만 진행된다', '방역지원금 지원만 시행된다', '둘 다 지급된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무성했지만 이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그리고 세금과 채무 혜택 조치 등의 지원이 패키지로 진행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현재 2022년 4월 25일에 확정 내용 발표가 유력하다는 기사가 있지만 팩트는 다음 주, 다시 말해 2022년 4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 내용이 발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추가 보완 필요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며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만큼 A 내용과 함께 고려해봤을 때 다음 주 중 확정된 지원 방안 내용의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그간 지원 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둔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 번 읽고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세금과 채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C. 금융 세제지원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 및 요건 그리고 규모 등에 관하여 좀 더 구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 세금과 채무 부담 완화 지원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 지원에 대해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내용을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하네요.
D.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나중에 코로나와 비슷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슷하게 소상공인의 영업에 지장을 주어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번 3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법률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함으로써 보다 추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제5차 민생경제분과 회의 내용 중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이 완료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여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지원금 종류 | 지급 대상자 | 지원 금액 | 필요 예산 |
| 1차 방역지원금 | 320만 개 | 100만 원 | 320만 X 100만 원 (=3조 2,000억 원) |
| 2차 방역지원금 | 332만 개 | 300만 원 | 332만 X 300만 원 (= 9조 9,600억 원) |
| 3차 방역지원금 | 332만 개 | 600만 원 | 332만 X 600만 원 (= 19조 9,200억 원)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당시 약 320만 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체에 해당되었는데 여기에는 간이 과세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에는 기존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간이과세자와 같이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에서 소외됐던 분들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도 약 332만 개 사업체로 이어져오고 얼마 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사이트가 새벽 시간에 사이트 점검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데이터를 그대로 3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이어가기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등록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라면 기존 데이터 배이스 연동에 의해 3차 방역지원금도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거기에서도 일부 소외된 대상이 있다면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정되는 지원 대상자 수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 또한 현재 책정된 규모는 약 19조 9천억 원으로 이는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수를 332만 개, 지원 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고 산정한 필요 예산인 19조 9,200억 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 그대로 총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2차까지의 방역지원금으로 받은 총 400만 원을 차감하고 600만 원의 3차 방역지원금이 지급금액으로 책정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으며 2022년 5월 1일 안으로 확정 발표를 내기로 현시점에서 미루어 볼 때 그 액수를 재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4월 20일 열린 제14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일명 제5차 민생경제분과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신 만큼 이번 3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텐데요.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고 기정사실이다 할 수 있으며 내용을 큰 틀에서 변경하기도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 포스팅의 내용에서 크게 변경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평소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