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특별 연장급여 중요 내용 및 지급 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 특별 연장급여와 관련된 중요 내용과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업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죠. 이 실업급여 제도 중 특정한 조건을 갖춘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에 한하여 연장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죠. 지난 포스팅에서 훈련 연장급여와 개별 연장급여와 관련 내용은 깔끔하게 살펴보았고 이번 포스팅은 특별 연장급여 차례가 되겠습니다. 연장급여 수급 대상자에 속하시거나 속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 이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연장급여 시리즈로 그중에서도 특별 연장급여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고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 분들은 자신이 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한 번 시간 내셔서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많은 도움되는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중-특별-연장급여의-지급-대상-조건-알아보기

 

목차

특별 연장급여의 개념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

마무리

 

특별 연장급여의 개념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연장급여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연장급여란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구직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특정한 이유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 훈련 연장급여와 개별 연장급여 그리고 특별 연장급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훈련 연장급여와 개별 연장급여는 다루었고 혹시나 관련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하단 '추천글' 카테고리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 연장급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볼게요.

특별 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를 의미합니다.

•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수를 의미합니다.

특별 연장급여의 일액

특별 연장급여의 일액은 특별 연장급여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 기준 70%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정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 그 자체를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별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기간은 60일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별 연장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의 기간이라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에 특별 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이 되는 것이죠.

특별 연장급여의 중복 지급

1. 특별 연장급여는 해당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나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직급여와 특별 연장급여는 동일한 시기에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특별 연장급여 수급자격자인 동시에 개별 연장급여 수급자격자인 경우에는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야 특별 연장급여가 지급 가능합니다. 즉, 개별 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는 동일한 시기에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3.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특별 연장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특별 연장급여와 훈련 연장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

특별 연장급여의 수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매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수를 당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나눈 비율이 3개월 연속하여 0.03을 초과하는 경우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2. 매월 수급자격 신청률이 3개월 동안 연속하여 0.01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매월 실업률이 3개월 연속 0.06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위 4가지 중 적어도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 연장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살펴볼게요.

1.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이 무엇이든 급여 기초 임금 일액 상환액의 24개월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 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려는 수급자격자

위 2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수급자격자는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 특별 연장급여와 관련된 중요 내용과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장급여가 무엇이고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 관련 내용 중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만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업 상태에 당황스러우시더라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보험 사업인 만큼 수급 자격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신 뒤 본인에게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 꼭 찾으셔서 가정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데 많이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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