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현황과 향후 방향성 그리고 트럼프의 숨겨둔 마지막 카드, 미 연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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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반사 다반사/알아두면 피와 살

미국 대선 현황과 향후 방향성 그리고 트럼프의 숨겨둔 마지막 카드, 미 연방 대법원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창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남의 나라 대선이지만

이번 미국 대선은

정말 왠만한 스포츠 경기보다도

박진감이 넘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 대선 상황과 향후 방향성'


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실까요? :)

현재 미국 대선 상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소개해드릴께요. :)





현재 미국 대선 상황



얼마 전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0년 11월 4일 오전 2시 20분경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이 시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있게 대선 승리 선언을 해버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인용



그로부터 8시간가량 뒤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0년 11월 4일

오전 10시 04분과 17분 각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선거 불공정성과 의심에 대한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젯밤까지만해도

자신은

많은 핵심 주에서

우위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향하던 표심이

마법처럼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우편투표가 개표될때마다

이상하리만큼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냐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가 올린 트윗의 내용은

단순히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합리함을 표현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대선 불복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실제로

투표 다음날

트럼프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우편투표가

사기라는 주장과 함께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역전패한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상 대선 불복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걸까요?

 





대선 불복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 미 연방 대법원



대선 불복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숨겨둔 마지막 카드는

바로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 9명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점이

대법관 임기가 바로 평생이라는 점이에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 9명이 죽기 전까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만약 대법관 중 1명 이상이 죽는다면

그 인원에

새로운 누군가가 임명됨으로써 보충되어

판결이 진행된다는 점이죠.

과거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 이념 성향



미국은

보수성향의 공화당과

진보성향의 민주당의 대립체계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선 직전

미 대법관 이념적 분포는

보수성향 5명, 진보성향 4명

이렇게 9명으로

공화당인 트럼프에게

유리한 대법관 구성인 상태였죠.

하지만

동시에

자칫 알 수 없는 변수로 인해

보수성향의 대법관 중

누구 하나라도 마음을 달리 먹는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구성이기도 했고요.

긴즈 버그 대법관의 별세


그런데

지난 2020년 9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였는데요.


새로 임명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미 대법관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 일주일 만에

보수 성향의 새 대법관을 그 자리에

임명한 것입니다.



현재 미 대법관 이념적 분포는

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트럼프에게 보다 상당히 유리한 대법관으로

구성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에 나서

미 대선 소송이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되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그래서

이를 최후의 숨겨둔 카드로 하여

자신의 현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고 극복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실현 가능성



지난 2000년 당시 엘고어 후보와 조지 부시 후보의 모습


실제로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에서도

미 연방대법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당시 25명의 선거인단을 지니고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

간발의 차로 부시후보가 승리하자

엘 고어 후보가

득표수 차가 크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플로리다 대법원에

재검표를 요청해 승인까지 받은건데요.

당시

플로리다 주에서

조지 부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선거인단을 271명 즉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조지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며

엘 고어 후보의

재검표 요청이 승인됨에 따라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플로리다 주에서

엘 고어 후보가 승리할 경우

선거인단을 286명이라는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엘 고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박빙의 상황이었기에

당시의 재검표 승인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조지 부시 후보가

미 연방 대법원에

재검표 중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미 연방대법원이

조지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주어

재검표는 중지되었고

기존 결과의 변화 없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던것인데요.

이처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대통령 당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이후의 미 대선 소송을

그저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인거죠.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유력



하지만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시사하며

트윗을 올린 바로 그 시각

바이든 후보는

미 대선 역사상 최초로

7천만표 이상을 득표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런 바이든의 기세 앞에서도

트럼프의 계획이

무사히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앞으로의 상황과 추이를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향후 방향성


트럼프와 바이든 과연 승자는?


여러 향후 방향성이

거론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서

어느 하나로 딱 답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 포스팅은

현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지

어느 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지배적인 향후 방향성의 관점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해요.

바이든 후보의 당선 유력 하지만...



현 상황으론 바이든이 선거인단 수가

확실하게 높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지 않을까하고

우선은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에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대응책과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바이든 후보가

자신있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종 선거인단을

2020년 12월 8일까지 확정지어

2020년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어야 하는 예정 속에서

트럼프가

위스콘신 주, 펜실베니아 주, 미시건 주에 대해

무효 소송을 암시 및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을 대법원으로까지 진행함으로써

2020년 12월 8일까지

해당 3개 주의 선거인단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

의회에서 직접 선거인단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해당 3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대해서만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의회에서

직접 선거인단을 새롭게 구성하게만 유도한다면

해당 3개주의 의회 의원은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다수이므로

2020년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본인이 재선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

그러므로

아쉽게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랍니다.

대통령 당선이라는 한 나라의 큰 이벤트인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대선 현 상황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방향성'

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미국 대선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이나

궁금증은 있어왔지만

어디서 쉽게 알 수 없어서 막연해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핫한 이슈이고

변수가 많은 상황인만큼

제가 포스팅한 근본이 되는 이 뼈대 속에서

여러가지 살을 입힘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수용 및 비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께요.

공감과 많은 응원 댓글 항상 감사드리며

소중히 간직하고 있답니다.

많은 피드백 주시면 좋겠어요. :)

구독과 공감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이 포스팅을 지속하며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편하게 다가와주세요. :)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