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상생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그리고 가구원수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여야 간에 합의됨에 따라 최종 확정됨으로써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내용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지원 대상의 폭이 비교적 넓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소득 기준을 가구원수와 홑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명쾌하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말도 많고 여러 추정 내용도 많아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의 소득 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고 본인의 수급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의 세부 소득 기준
마무리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의 세부 소득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세부 소득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상생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그동안 소득 하위 80%로 줄곧 논의돼왔는데요. 2차 추경안이 합의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8%가 더 늘어난 소득 하위 88%로 최종 결정되어 그 지급 대상의 폭이 더욱 확장됐는데요.
그 확대 배경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산정 시 형평성이 고려된 것에 있어요.
1인 가구의 경우 또한 노인 가구가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의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하여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구분하여 보다 폭넓게 보완이 이루어졌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소득하위 80%에 속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다시 말해 월소득이 329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소득 기준을 보다 유하게 완화시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홑벌이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 기준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맞벌이 가구라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4인 홑벌이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져 결국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소득 기준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가구원수별 그리고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산정한 연소득 기준 금액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인 가구 | 5천만 원 | X |
2인 가구 | 6,671만 원 | 8,605만 원 |
3인 가구 | 8,650만 원 | 1억 532만 원 |
4인 가구 | 1억 532만 원 | 1억 2,436만 원 |
5인 가구 | 1억 2,436만 원 | 1억 4,317만 원 |
자신이 속하는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산정한 연소득이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라면 이번 국민상생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소득 하위 80%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시킴에 따라 결국 소득 하위 87.7%, 약 소득하위 88%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 국민 중 상위 소득 약 12%를 제외한 약 88%의 국민이 국민상생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상생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그리고 가구원수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추측 내용이 쏟아져 나와 많은 혼란이 있었을 텐데요. 평소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의 소득 기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자신의 가구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데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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