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행사 중 또는 요양 중 사고 혹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시 재해 근로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은 물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는데요. 여기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 가끔 언쟁이 오가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 중 재해를 당하신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사업장 안 또는 밖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 해당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추천글' 카테고리의 링크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외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해 근로자나 해당 근로자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행사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요양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제3자의 행동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마무리
행사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행사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이해를 돕기 위한 판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면서 근로자가 운동경기나 등산대회 또는 야유회와 같은 각종 행사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위한 준비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미루어 볼 때 노무 관리나 사업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 전 간부들의 단결 과시를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당했다면 사회통념상 해당 행사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3. 사업주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또는 관례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경우
- 회사의 지원하에 매년 실시되는 낚시회 행사에 참가했다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비록 참가인원이 적었다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요양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요양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한 판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부상이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게 됩니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다면 해당 의료기관도 인정됩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다 자살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 이루어진 경우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자의 행동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제삼자의 행동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적정 판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속성이라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를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었을 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 또는 도발한 경우에는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개최한 야유회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생활과 관련한 충고를 하고 회사 운영 문제 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생활 관련한 충고는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회사운영문제 등을 거론한 것은 직장 안에서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 버스회사 운전기사가 정비공에게 정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정비공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정비공이 반격하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전화선에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버스기사의 정비 요구는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버스기사가 정비공에게 한 욕설이나 폭력 행위는 업무 행위가 아닌 버스 기사의 자의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행사 중 또는 요양 중 사고 혹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그 인정 기준이 달랐고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또한 상황별로 제각각이라서 구체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그 인정 기준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서 오늘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상황별 인정 기준도 필요하시다면 참고해주시고요.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분들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알아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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