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 대상 시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같은 2차 추경안 주요 정책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발표 초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점점 그 내용이 변화되고 수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서 90% 사이에서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아직 확정 내용이 발표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그동안의 지원금 지급과 비교하면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하니 그동안 재난 및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거나 이번에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5차-재난지원금-및-소상공인-피해지원금-썸네일 — 정부지원금-중-5차-재난지원금-및-소상공인-피해지원금-지급-관련-내용-알아보기

지원대상은 지급 소식이 확정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 지급이 유력했었는데요. 하지만 발표 시기가 확정되고 점점 다가오면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수정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소득 하위 80%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가구로 정해진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 최대 8천7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겠고 소득 하위 80% 이하에 속하는 가구로 결정된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 이상을 버는 가구까지도 지급이 가능하겠는데요.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그동안 1인당 30만 원이다 얼마다 해서 여러 금액이 거론되고 실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금액을 차등 지급하여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1차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의 가구는 1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5차 재난지원금의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도 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1인당 지급액을 정해서 지급하자는 의견에서는 그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하자는 방안 또한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 1인당 지급액을 결정해서 지급할지는 조만간 발표될 확정 내용이 나와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러할 수 있다 정도로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기존에 지급 결정 당시 알려진 바와 같아 9월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0일부터 9월 22일 전까지 지원대상에게 지급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지난 1차부터 4차까지의 지원금보다도 더 큰 금액인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그동안 피해 중점 업종을 우선으로 해서 업종별 차등지급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 4차 때 대상 업종을 5개로 세분화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5차 때에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폭넓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 발표돼야 하겠지만 기존에 지급받았던 업종이 좀 더 세분화 및 확장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금액

구분	2차	3차	4차	5차
최대 지급금액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지난 4차 때는 지원대상을 5개로 세분화하여 각 대상 업종별로 지급금액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었는데요. 이번 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 4차 때보다도 지원대상 업종을 더 세분화하여 업종별로 차등 지급함과 동시에 지급금액도 상향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안이 검토 중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지급금액이 세분화될지는 확정 내용이 발표돼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시기

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경우 지급 시기는 8월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같은 2차 추경안 주요 정책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에 관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2차 추경안 주요 지원 정책의 내용이 카드 캐시백 내용을 제외하고 아직 확정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자금 규모 등을 토대로 검토 사항 등을 고려해볼 때 큰 틀은 이 포스팅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해당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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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 대상 시기

목차

5차 재난지원금

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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